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국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두부 등 다양한 국내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 2024년부터 전국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2020년 4개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이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일부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일부 변경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변경: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임산부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금액과 불합리한 점들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30,000원
2. 2인 가구: 65,000원
3. 3인 가구: 83,000원
4. 4인 가구: 100,000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1인 가구는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영유아가 두 명인 3인 가구는 83,000원을 받지만, 영유아가 한 명인 4인 가구는 100,000원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농식품 바우처 축소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올해 148억 원에서 233억 원이 증가하여 773억 원에 달하지만, 예상했던 예산 1조 2,765억 원의 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예산 축소는 기재부의 결정 때문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왜 필요한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가와 유통 기업 활성화 등 여러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비 절감 등 다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기초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후원금을 드려도 그들이 이를 식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와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
농식품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식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
www.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