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급여의 지원 내용,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내용
주거 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거 유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집수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수선이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
임차 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촌 직계 존속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 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주거 급여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차 비용으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매월 납부하는 월차임을 포함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대차 가구
사용 대차 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되, 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즉 무료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거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복지 혜택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화놀이 카드나 복지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해체 방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값을 의미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후원자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해 산출됩니다.
근로 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반영됩니다.
재산 소득은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는 장애 수당, 양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려면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주거 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총 재산액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액이 초과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며, 이는 주거용 재산과 금융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LH 공사에서 주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주택 노후도 및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주택 노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기한: 신청일에 따라 급여 개시일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빨리 할수록 급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혜택
주거 급여 신청과 함께 다른 복지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육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와 동시에 신청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8세 미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게 질병 관련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자격 요건
주거 급여는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거 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잘 파악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거 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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