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은 없는데 증여는 최대인 오늘날의 현실 /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 / 서울 부동산 이야기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 기준 628건으로, 4017건을 기록한 지난달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증여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 4646건 가운데 증여는 1286건으로 27.6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6만7750건 중 9751건(14.43%)이 증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4.45%, 2018년 9.55%, 2019년 9.65%, 지난해 14.18%로 5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여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현재 증여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게다가 증여받은 매물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높다보니 양도세를 낼 바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겠다는 말이죠. 
즉, 규제가 심해지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오히려 시장에 더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겠죠.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한편,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액수로는 5조208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군요...ㅜㅜ

 

정부와 전문가들의 사려깊은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눈 앞의 불만 끄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이 생기네요.